해피레포트 - 환경문제와 사회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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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환경문제 환경오염 환경단체 환경훼손 / ()

본문일부/목차
1) 문제의 정의 및 현황 (1)문제의 정의 (2)환경문제의 현황 (3)환경 훼손의 결과 (4)사회문제로서의 문제 2)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한 사회학적접근 3)환경에 대한 현행 정책 및 대안책 4)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환경문제의 국가간 상호연관성이 깊어짐에 따라 지구환경 및 지역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는 1992년의 리우선언에서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된다. 한편 지구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논의된 많은 사항들이 무역규제를 협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런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환경문제의 대부분이 인간의 경제행위에 의한 것이고, 국제무역 및 전세계 총생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어느정도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 무역과 연계되면서 무역론자들의 견해가 순수한 환경론자들의 견해와 자주 상충되고, 때로는 국제환경논의가 무역자유화논의의 장(장)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환경․무역 논의는 다각적이고 복잡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앞선 환경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선진국들의 시도와 이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로 지구환경문제는 남북문제의 양상을 띄기도 한다. 1. WTO/CTE의 논의 1944년 브레튼우드협정의 체결과 함께 탄생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자유무역추세를 가속화하여 세계의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GATT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의 복지증진'이었으므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국제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환경분야의 기본적인 사고와는 다른 것이 사실이다. GATT는 1971년부터 EMIT(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환경조치와 무역규제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활동을 벌여왔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 그러나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기술적 무역장벽)협정이 제정됨으로써 개별국가의 환경목적 기술규정 및 표준 설정을 명문화하고,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하였다.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범지구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GATT 내에서도 환경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0년에 다시 EMIT그룹회의를 소집하여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환경․무역 연계논의는 그 깊이와 속도를 더하여 마침내는 1994년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UR최종협정문의 조인과 함께 "무역과 환경에 관한 협정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마라케시 각료회의는 WTO의 창설과 함께 그 산하에 CTE(Committeeon Trade and Environment;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출범하기까지 무역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무역환경소위원회(SCTE)를 결성하여 환경․무역 분야의 주요 관심사인 10개 의제를 논의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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