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구환경문제의 국제동향
1. 대기보전정책
2. 교토회담의 주요 장점 및 결과
3. 오존층(Ozone Depletion) 보호정책
4. 자연생태계 보전정책
Ⅲ. 환경보전정책과 무역
1. 개별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2. 규제품목의 다양화
3. 까다로워지는 포장재
4. WTO에서의 논의
5. 무역과의 연계 강화
Ⅳ.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연계성
1. 기후변화협약
2.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조약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Ⅴ. 환경협력방안
1. 환경지표의 개발과 보급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3. 녹색소비패턴 (Green Consumption Pattern :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로)의 정착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정책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6. 국제환경협약에의 가입과 국내제도 정비
7. 국제환경 보전정책과 협력강화 방안
VI. 결론
Ⅱ. 지구환경문제의 국제동향
1. 대기보전정책
최근의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1998년도 2월은 지금까지의 2월 평균온도 기록을 경신하면서 가장 더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기상기구(WNO)는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구 전체의 땅과 바다의 온도는 1961년에서 1990년까지의 평균온도보다 0.75 높았다고 한다. 또한 북반구에서 땅의 공기온도 역시 1950년 이래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후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변화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는 지구 총생산이 1% 증가할 때 각각 약 1.5%와 0.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한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환경동향 제11호, 221-226)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2차 평가보고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 지구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최악의 경우 100년 후 지구온도가 3℃상승하고 해수면의 약9㎝의 상승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같이 지구표면의 평균기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1995년 지구연평균기온은 섭씨 14.85도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바도 있다. 미국의 대양 및 대기행정부(NOAA)가 1998년 4월 7일 발표한 특별 요약문에 따르면 12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은 온도 및 강수량에서 여러 가지 세계기록을 수립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1월과 2월은 지난 104년 동안 미국 대륙 내에서 가장 따뜻했고 비가 많이 온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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