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활법률 -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

카테고리 :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파일이름 :생활법률 -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7.15 / 14.04.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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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방송으로 생중계되기로 함에 따라 다뤄질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다뤄질 사건은 바로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건이다. 이 사건이 화두에 오른 것은 재판결과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신고의 9%를 차지하고 다문화가정이 전체 국민의 1%인 57만명을 차지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며 국제결혼 후 외국계 부모가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가버리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법적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이 사건의 피고인 베트남 여성은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데려다 두고 양육비를 벌기 위해 약 2주 후 혼자 우리나라에 재입국하여 거주하다 이 사건으로 체포됐다. 제1심 형사재판 중 베트남 여성과 남편은 협의이혼했고, 이 때 피해 아동의 양육자는 베트남 여성으로 정해졌고 무죄가 선고됐다. 제2심 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는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베트남 여성이 남편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 아동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당시 피해 아동이 생후 13개월로서 어머니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했던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도 성장환경, 양육환경이 전혀 다른 외국에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자라게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 한 바가 있다. 법률적 쟁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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