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팸 발송 등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갈 수 있다. 더구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만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분명한 목적에 대한 안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를 강화한 바 있다. 쇼핑몰 사이트 옥션 해킹사고로 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제2의 후속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인터넷사업자 등이 함께 대책마련을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① 옥션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후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②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의 각 단계별로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대책, ③ 사업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④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응 강화, 그리고 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는 21일 “지난해 11월 국내 인터넷 사이트 100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94%)의 사이트가 성명, 주소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장명, 성별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사이트들의 60%가 회원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네티즌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이트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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