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의 특허.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분을 보고 성립성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수단의 전체 결합, 즉 클레임 전체를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특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에 의거한 것일 때에는 방법발명으로 성립될 수 있다.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 청구하고 있으면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다.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 내에서 특정의 기술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 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은 장치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허보호에 대한 각 국의 대응과정
미국
가. BENSON 사건(1972년)
- 수학적 알고리즘은 특허대상이 아니다.
- 수학적 알고리즘은 자연법칙과 유사한 것이다.
FREEMAN-WALTER(1980년) 시험
(1) 청구항이 알고리즘을 언급하고 있는가
(2) 만일, 언급하고 있다면 청구항을 전체로 보아서 그 알고리즘이 특정한 방법으로 물리적 요소나 프로세스 스텝을 구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특허될 수 없다.
나. ALAPPAT 사건(1994)
- 그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인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 심사의 초점은 청구항을 전체로 보아서 특허법상의 특허대상을 청구하고 있는지에 두어야 한다.
- 청구항 전체로 보아서 구체화되지 않은 수학적 개념을 청구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S W 관련발명을 다른 분야의 기술과 똑같이 심사하여야 한다.
제어장치
연산장치(1)입 력메 모 리출 력 컴퓨터의 기본구조 ( Von Neuman Machine )
- 절차(Procedure) 하드웨어 환경에 맞게 일련의 처리나 조작을 시계열적으로 연결시킨 연결관계
- 알고리즘(Algorithm) 임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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