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工事 不實防止綜合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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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교 통 부
기 술 안 전 국
차 례
제 1 장 종합대책 수립 추진배경 및 목표 1
1. 추진배경 및 목표 1
2. 추진경위 1
3. 추진단 및 실무작업반 구성 2
제 2 장 종합대책의 개요 6
1. 기획단계 6
2. 설계단계 6
3. 시공 및 감리 단계 8
4. 유지관리 단계 10
제 3 장 기획단계 부실방지대책 11
1. 타당성 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11
2.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12
3. 생애주기비용(LCC)분석제도의 활용 14
4. 충분한 사전조사 실시 15
5. 건설사업종합정보화(CALS EC)체계 구축 15
제 4 장 설계단계 부실방지대책 17
1. 구체적인 과업지시서의 작성 17
2. 기술력 위주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17
3.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19
4.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기준 개선 20
5. 설계심의 및 설계감리 실효성 확보 21
6.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합리화 23
7.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제도의 도입 24
8. 설계분야 R&D 투자 확대 및 민간 기술개발 촉진 24
9. 고급 설계기술인력 육성 방안 26
10.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27
11. 엔지니어링업체 전문화 대책 수립 28
제 5 장 시공 및 감리단계 부실방지대책 30
1. 설계·시공일괄 발주제도의 개선 30
2.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31
3.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 개선 32
4. 기능공을 포함한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34
5.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35
6. 적정 하도급업자의 선정 37
7.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개선 3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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