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행정서비스의 발전과 한국지방정부의 대응방안
김 영 삼 (동의대 행정학과)
. 논의의 시작
모든 수준의 행정기관들이 서비스와 조직간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속도, 대응력, 서비스의 질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적 행정서비스전달”이 갖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삶의 질과 그들의 진정한 욕구를 제고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공공기관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준다는 기대감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기관과 국민 및 기업은 갖고 있다.1)
이러한 기대감은 공무원의 행정행위과정과 결과가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에 의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과 함께 인터넷에 대한 접속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행정서비스전달수단이 서류중심이나 면대면 방식보다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에 기인한다.
현재 정부, 기업 및 민간부문은 인터넷에 접근하려고 하고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통해 존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Nua의 조사에 의하면 2000년 11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4억 7백만 1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인구의 6.71%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2000년 10월 현재 1천6백40만 명(2001년 3월은 2,09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34.55%가 인터넷에 접근하고 있다.
인터넷(특히 웹이나 전자메일을 통해서)이 중요한 이유는 점차 정부, 기업, 민간부문에서 의사소통의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인 서류중심의, 면대면 중심의 서비스가 인터넷상으로 전이됨에 따라 고객중심적이고, 비용효과적이며, 사용하기 쉽고, 시민·기업 및 정부를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점차 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2)
이 보고서에서 대상으로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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