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양] 국내 컴퓨터 범죄의 실태 / 국내 컴퓨터 범죄의 실태◆ 컴퓨터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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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컴퓨터 범죄의 실태◆ 컴퓨터범죄는 1973년 10월 소위 반포 AID아파트 입주권자 부정추첨사건이 발생한 것이 맨 첫 사건이다. 컴퓨터범죄는 형법상 규정된 죄명이 없어 국가기관에 의한 공식통계가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연도별 컴퓨터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연도 구분0607증감총계발생2,44433,289+13.6배검거건수1,71522,693+11.2배인원2,19024,455+11.2배사이버테러형범죄발생45210,638+23.5배검거건수2787,595+27.3배인원3638,099+22.3배일반사이버범죄발생1,99222,651+11.3배검거건수1,43715,098+10.5배인원1,82716,356+9배조치결과구속229650+2.8배불구속1,5684,402+2.8배내사종결39319,403+49.4배◎유형별 컴퓨터 범죄 검거현황구분계해킹바이러스개인정보침해통신사기,게임사기불법복제판매명예훼손성폭력불법사이트운영기타062,19039537461784193362840724,4558,0999269,1411,3121,6687222,587증감+11.2배+20.5배+25배+19.8배+1.7배+8.6배+20.1배+9.1배◎07년 컴퓨터범죄 피의자 직업별 분류구분계학생무직 회사원자영업기타인원(명)5,0522,0391,398735404476비율(%)10040281589◎07년 컴퓨터범죄 피의자 연령별 분류구분계10대20대30대40대 이상인원(명)5,0522,1931,661777421비율(%)1004433158한국전산원이 1995년 2월 26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94년 12월까지 총 169건의 컴퓨터범죄가 적발되었는데 이중 70%인 118건이 최근 3년여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C보급이 4백만대를 넘어서는 등 사회전반의 컴퓨터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컴퓨터범죄의 형태도 종전의 단순한 데이터조작에서 해킹 등 컴퓨터부정사용 및 성적 등 자료변조가 각각 10건, 자료부정유출 및 프로그램절도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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