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과기술] kn1133332 건축법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전문개정 1992. 5.30 대

카테고리 :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파일이름 :kn1133332_건축법시행령.hwp 문서분량 : 55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2.22 / 08.02.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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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전문개정 1992. 5.30 대통령령 제13655호개정1992.12.21대통령령제13782호(식품위생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제13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1993. 8. 9 대통령령제13953호1994. 5.28 대통령령제14271호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1994.12.31 대통령령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1995. 2. 2 대통령령제14521호(1995. 3.23 대통령령제14548호(소년원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제14891호제1조【목적】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 ①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2.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나.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다.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3.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4.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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