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개론] 통신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

카테고리 :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파일이름 :[통신개론] 통신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odica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8.27 / 07.08.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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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론] 통신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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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론] 통신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 이 발제를 통해 본인은 오늘날 산업구조 상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통신산업 부문 노조운동의 과제와 발전전망을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구명해 보려고 한다. 이 발제가 이제 그 출범의 닻을 올린 ‘정보통신노조협의회(준)’의 운동노선 정립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본 발제를 시작하려고 한다. 1. ‘공공재’로서의 통신산업과 ‘공공재’의 계급적 성격 통신노조 운동에 있어 일차적으로 중요한 점은, 통신산업이 전기, 수도, 철도, 교육, 의료 등과 마찬가지로 ― 자동차나 손목시계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개별 상품들과는 달리 ― 사회적 생산과 소비 전체를 연결시키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형적인 ‘하부구조 산업’(infrastructural industry)에 속한다는 점, 또한 그렇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는 ‘비상품’으로서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주어져야 하는 ‘공공재’(public goods)에 속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통신산업은 그간 일반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하부구조 산업’의 하나로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그 혜택이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비상품적인 ‘공공재’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 사실이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통신산업이 비록 공공재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발전이 자본운동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상품으로서 공급되어야 할 ‘공공재’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이익에 합치하는, 말 그대로의 공공재로서 공급되기 보다는, 일차적으로는 그러한 공공재의 공급을 요구하는 자본의 요구에 대응하여 공급되며, 노동자․민중의 요구는 자본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관철되는 한계 내에서 충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개별자본들의 생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재생산에 요구되는 재화들의 생산이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개별자본의 생산에 의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생산의 목표가 이윤 창출에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하에서도 ‘총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자본주의적 이윤생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적합한 이윤을 창출하거나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별자본이 그 공급을 떠맡을 수 없는 부문’이 많든 적든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부문을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인 물질적․비물질적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문은 개별자본에 의해 창출될 수 없기 때문에 총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에 의해 직접 창출되거나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창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 이러한 부문은 이윤생산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창출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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