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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과 사례 및 대책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과 사례 및.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report77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12.01 / 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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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체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7년 6월2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제 4차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 포함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으로 시작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유아교육이 개인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으며, 전적으로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주목하였다(나정․김효겸․박재윤․장영희․정미라, 1997). 국가가 유아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교육 체제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 존재해왔다. 이는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상금(1993)에 의하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공교육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공립유치원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오늘날 사립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교육이 광의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법률의 통제를 받는 사립유치원 역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공립유치원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공교육의 원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이 학교제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다. 현재 교육법 9조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2조에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률의 개념상 유치원은 이미 학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정강희(2003)에 의하면 1949년 교육법을 최초로 제정할 때부터 유치원을 학교체제에 포함시켜왔었다고 한다. 따라서 유아교육은 교육법에서 유아교육법에 이르기까지 법률로서 학교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란?

2. 공교육의 원리
1)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
2) 교육의 의무성 추구
3) 교육의 무상성 추구
4)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보편성 추구
5) 국가의 관리와 운영

3. 유아교육 공교육의 필요성

4. 한국의 유아교육정책 발전과정

5. 선진국의 유치원 공교육화 사례
1) 미국의 공교육화 사례
2) 영국의 공교육화 사례
3) 프랑스의 공교육화 현황

6.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정책방안
1)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교육적 측면
2)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행정적 측면
3)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재정적 측면
4)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적 측면

참고자료
연관검색어
유아교육 공교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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