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내릴 수 있는 과연 무엇일까? 수업시간에도 다루었듯이 세종의 정치는 협의‘ 정치였고 유교정치의 이상적 정치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 세종의 정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종의 왕업을 계승해 영성한 왕운(旺運)을 안존(安存)시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세종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갔을까? 세종이 채택한 방법은 공론(公論)정치였다. 하늘의 뜻과 민심을 해석하고 성찰한 공론에 따라 정치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치 메커니즘인 그것.
지난번 선택하여 제출했던 레포트 주제가 세종의 리더십을 알기위한 인재경영에 관한 것이었기에, 이번에는 세종이 택했던 공론정치에 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Ⅱ. 세종의 공론정치
Ⅱ-1. 공론정치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의 마련
국왕의 거경궁리(居敬窮理)와 정책결정과정의 공론화를 위한 각종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성학의 공부 및 정책토론을 위한 경연(經筵), 정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언관, 유생들의 간쟁 및 상소, 그리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재상에게 국정을 맡기는 권한위임의 정치 등이었다.
세종의 경우 즉위한 이후 약 20년간 거의 매일 경연에 참석하여 경사(經史)를 강론했으며, 언관과 유생들의 각종 아이디어와 정치비평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재상에게 전임하는 국가운영” 즉 ‘의정부 서사제’ 라는 방식으로 정치운영 체제를 개혁하였다.
이처럼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태조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이라는 근거를 들어 복구시킨 후 황희 같은 재상으로 하여금 백관을 통솔하고 온갖 정사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위의 글을 보면 세종이 얼마나 언관과 유생들의 의견을 즉각 듣고 수렴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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