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안 위도 핵 사태에 대한 감상문 및 느낀점과 나의소감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부안 위도 핵 사태에 대한 감상문 및.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09 / 12.07.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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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얼마 전 전라북도 부안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 TV를 통해 국민들은 끔찍한 장면까지 봐야만 했다. 부안 주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작 정부는 모르고 있는 듯하다. 60년대 민주화 운동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집회와 폭력 시위가 벌어졌는데도 정부는 적절한 해결 방안은 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부안 사태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부안 주민들만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의 생각은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시설과 관련 모든 사안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문일부/목차
그것이 바로 해결의 실마리다. 그 다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한다. 스위스 등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선진 사례를 보더라도 수십 년 동안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왔으며 현재도 설득 중이다. 이로 인해 조금씩 국민들도 스위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 또한 스위스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국민에게 맡겼다. 이러한 경우 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반대하겠는가. 우리나라는 선진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말 뒤집기 등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급기야 폭력 투쟁으로까지 몰고 갔다. 결국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것 밖에 되지 않았다. 소신없는 말과 행동을 남발하며 국민의 불신을 자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갈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 사태가 심각해진 후에나 돼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전북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 과정이 커다란 과오였다고 시인했다. 이어 부안의 질서를 회복한 뒤 주민 투표로 모든 사안을 결정하겠다는 단계별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결정이 진작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의 늑장 행정과 소신없는 말꼬리 물고 늘어지기 작전은 완전 실패로 돌아갔고 부안 사태와 관련한 주민들만 전과자로 만드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일에서는 정부는 부안군지역의 군민의 의견은 완전 무시한 샘이 된 것이다. 진작부터 부안군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기를 하길 원했었다. 1.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요 다수결 원칙이다. 부안군수는 대의를 구함을 포기하고 다수결은 묻지도 않았다. 군민의 대표라 한다는 군수가 어떻게 군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정말 군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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