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3 / 12.05.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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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이다. 또한 정책의제는 일련의 정치적 논쟁거리로서 특정한 시기에 정치체제가 주목할 만하다고 인식하여 공식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범주의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코브와 엘더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정치적 의제를 의제화의 과정의 주체를 기준으로 정책의제를 체제의제(systemic agenda)와 제도의제로 구분하였다. 체제의제란 공중의제 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이다.

본문일부/목차
1. 정책의제의 설정 1) 의의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이다. 이는 정책담당자들의 토의 안건이다. 이 토의 안건은 여러 경로를 거쳐 이들의 손에 쥐어진다.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중의 관심사가 되면 될수록 ‘정책적 해결 필요성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를 두고 코브와 엘더는 체계적 의제(systemic agenda)라 부른다. 문제가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어서, 정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만 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경우 ‘정책적 해결 필요성의 문제’로 전환된다. ‘정책적 해결 필요성의 문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정책과정으로 투입되어야만 정책의제가 된다. 이 투입을 둘러싸고 각종 형태의 정쟁, 암투, 세력다툼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승리하는 문제들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다음 단계의 정책과정을 거치게 된다. 2) 정책의제 설정 유형 : 주도 집단에 따른 코브의 분류 (1) 외부 주도형 정책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특정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경우 사회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 결과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여 정부로 하여금 정책의제로 받아들이게 한다. (2) 동원형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의제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나 관련 집단들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뒤에 의제를 채택한다. 국민의 지원 및 순응의 확보, 국민들의 반응 파악, 정책형성시 고려해야 할 요인 파악, 정책집행시에 예견되는 문제점 파악 등은 이 때 활용되는 수법이다. 이 유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3) 내부 접근형 동원형처럼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동원형과 다른 것은 정부 밖의 이해관계자와 접촉 없이 정부관료제 내부에서만 정책의제화의 움직임이 있는 점이다. 국민이 사전에 알면 곤란한 문제를 다룰 때나 시간이 급박할 때,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므로 일종의 음모형에 속한다. 부와 권력이 집중된 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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