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비판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비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3 / 12.05.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왜곡해 버리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 버린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것 같다. 현 이명박 정부가 대선 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때쯤부터 교육관련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일부/목차
우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제시한 정책들을 보기 전에 현 정부의 태생적인 한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들의 평균 재산액은 최상층 소득계층 수준인 39억이다. 이런 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체제 및 질서의 위와 아래가 바뀌는 것, 즉 권력의 상하전복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에 의해 암묵적으로 계급이 형성되어 그 계급에 대한 혜택을 다음세대에게 세습해 주고 있다. 이러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여서 자본으로 인해 부유하고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상위권 그룹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부의 재생산 역할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계급이 아니라 교육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계급구조에서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정부가 과연 피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평등하고 공평한 정책을 제시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인 출신으로써 오랜 시간동안 쌓아온 경제적인 마인드가 오히려 정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에서의 최고원칙은 최대이윤을 내는 것이지만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다. 경제에서는 사람이 하나의 상품이고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다양한 이익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을 조정하고 상호보완적인 전진만이 유일한 진보인데 그러한 점을 간과하고 경제적인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업인출신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의 정책으로 정부는 기업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기업들에 의해 경제가 이끌리어 가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이 경제의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에서 이를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의 부작용을 본다면 더더욱 채택하면 안되는 정책이었다. 거대한 자본의 손에 의해 빈부격차만 심해져 결국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다. 그 안에는 사람은 없고 오직 자본만이 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경영학은 학교가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학생이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연관검색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비판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비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3 / 12.05.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비판

판매가격 : 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