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유럽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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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는 개방체재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치체제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아 그 내용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사회복지정책도 시대별 환경의 특성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에 따라 빈민정책시대, 사회보험시대, 현대 복지국가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빈민정책시대(1600~1800년대) 1600년 이후 18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의 빈민들은 유럽 어디에서나 억압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에게는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빈곤의 요인이 빈민들 자신의 나태함이나 허약함, 성격결함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규제는 빈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를 위한 통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빈민들에 대한 중세기 종교당체 중심의 자선저인 구제방법과는 당리 17세기에 들어와 중앙정부는 증가하는 빈민과 부랑자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빈곤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1601년 영국의 빈민법에서 시작되었다. 빈민법은 이전까지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공식화하여 체계화한 것으로 영국 빈민법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 이 빈민법은 실질적으로 빈민층을 도와주는 차원보다는 당시의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일족의 직업적 걸인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최초의 제도화된 법률이란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무엇보다 최초로 빈민층 구제를 위한 빈민세를 통해 빈민층을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인정되고 있다. 빈민법에서는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반면,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주법 정주법은 빈민법 초기의 가장 중요한 개선안이었다. 빈민법이 만들어지면서, 빈민층들은 가능하면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퇴역 군인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 지역 저 지역을 방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랑인들이 생겨났고 구빈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기 위해 1662년 찰스 2세는 빈민법의 개정안으로 정주법을 선포하였다. 즉, 모든 개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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