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여성학의 이해- 매매춘의 합법화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여성학의 이해- 매매춘의 합법화.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3 / 12.05.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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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매매춘에 대해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소수이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합법화를 채택하거나 최소한 매춘행위를 이유로 행위 당사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본문일부/목차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매매춘행위를 이유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오히려 합법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매매춘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란, 살인․폭력․협박․강간․절도 등과 같이 대부분의 형법상 범죄는 일방적 가해자가 있고 일방적 피해자가 있는 것과 달리, 특별히 피해자가 없음에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술․장발․미니스커트․피임․간통․동성애․마약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개념이 애매 모호한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다. 결국 ‘피해자 없는 범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권력을 가진’(힘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판단’이 반영된 ‘풍속’의 문제에 불과하다. 문제는 매매춘이 금지주의로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진짜 피해자는 “매춘여성”들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매춘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주장했던 것이다. 매매춘에 대한 금지주의를 적용하는 나라일수록 노예제적 매매춘도 성행하며 노동조건도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매춘여성들이 각종 횡포에 대해서 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연이 입법 청원한 「성매매방지법」처럼 생계형(자발적)매춘여성에 대한 처벌조항이 버젓히 살아있는 한, 매춘여성은 자신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 호소를 할 수 없다. 여연은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권을 자신들이 버젓히 요구하고 있으면서 ‘웬 자발적 매춘?’이냐는 뻔뻔한 소리를 중단하고, 매춘여성들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비범죄화해야 한다. 또한 위의 【표-2】를 보면 명확하듯이, 매춘여성의 ‘인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춘 합법화가 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문제는 매춘여성의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기보다는 매매춘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이데올로기이다. 최근에 나온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삼인, 막달레나의 집 엮음)이라는 책은 매매춘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투철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매춘여성을 직접 만나는 매춘지역 현장 여성활동가들의 솔직한 고백과 자기 반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필자는 매춘여성의 ‘인권’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성숙씨의 책과 더불어 이 책을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지금 여연이 입법 청원한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매춘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금지주의는 다시 되살아난다. ‘인간의 존엄’을 가장 위대한 가치로서 존경하는 사회주의자로서 필자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도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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