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5년 동안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그 속에서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인 여러 민간조직에서 이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이 무엇이며, 현재 우리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일부/목차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가.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 기업은 유럽에서 1970년대 처음 등장하여 1990년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동시에 국가복지의 확장이 어려웠던 상황에 기인한다. 여성 취업률의 증가, 이혼, 재혼, 편부모 가정 등 가족구조의 불안정화,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는 보육이나 노인보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보호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능력을 잠식하게 된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기의 하락과 함께 등장한 만성실업으로 인하여, 완전고용과 평등을 약속하던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복지국가 위기론으로 발전하여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복지의 확장을 막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 등장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성을 지녔으되 민간부문에 속하였으며, 여타의 비영리조직과는 달리 영리활동을 표방하여 자립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유료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기업’의 특성)이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보자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개인의 창의성 이상으로 집단의 연대성이 중요한 기능원칙이 되는(‘사회적’의 의미) 기업을 말한다. 즉, 사회적 기업은 민간부문 특히 시장부문에서 활동하지만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부문에서 볼 수 있었던 기업의 모습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특성 (공익추구와 이윤의제한적 분배)을 가진 기업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사회적 기업은 ‘공공성’과 ‘자립’이라는 방향성만 정해져 있을 뿐 완전히 고정된 어떤 실체를 나타나내는 말은 아니다. 사회적 기업은 각국의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정도나 실업 및 장기실업의 심각성에 따라서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국가복지의 발전 정도, 제3섹터의 발전 및 자율성의 정도 등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나. 사회적 기업의 발달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점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기부, 자원봉사, 정부지원 등 시장소득 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진 돈에 따라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이 양극화되는 시장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재분배적이라는 것을 지역사회가 인식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지고 이는 다시 사회적 기업의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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