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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성매매 특별법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레포트-성매매 특별법.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2 / 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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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은 물론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가치로 전환하였으며, 인간의 성까지도 상품화시켰다. 인간적인 부분이어야 할 성이 상업적 전략에 의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오늘날 성은 스트레스 해소에서부터 사교, 오락, 유흥,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며 인간의 가장 감각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상품광고의 상업주의와도 결합하여 소비전략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문일부/목차
단어의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 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두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사회가 ‘몸을 파는’ 여성에게 초점을 두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몸을 팔고 사는’ 남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어서 매춘이라는 단어보다는 매매춘(賣買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춘 이라는 단어 역시 성을 봄에 빗대어 성욕을 새 생명이 돋아나듯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에 비유하고 있어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은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중간 매매자, 성산업 등 거래를 이루게 하는 맥락을 함께 드러내는"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도 ‘노동’일 뿐 아니라 어엿한 ‘직업’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매매의 노동 논쟁이전에 우리는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인가, 우리는 그러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노동’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가” 의 문제로 시각을 돌려야한다.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성매매는 화대 지불을 매개로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돈을 지불하는 남성손님은 성행위에 있어서의 선택권과 주도권을 가지는 반면에 성매매 여성은 성행위의 조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2) 익명적 성
이 특징으로 성매매는 음성적 상태로 온존, 유지된다. 따라서 성매매가 법적으로 양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자체의 음성적 성격으로 인해 법적 규제가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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