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북통일 후 북한 기업의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교육계열 파일이름 :남북통일 후 북한 기업의 활성화 방안.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2 / 12.05.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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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저는 우리나라가 ‘사전의 준비 없이 북한의 정치, 경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라 가정해보았습니다. 흡수통일의 예로는 독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사전의 준비나 충분한 연구 없이 경제적 힘에 의해 이뤄진 흡수통일로 후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농경지의 경우 해방 후 남한에서 토지 개혁을 했던 것처럼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북한의 경작인에게 일정기간 경작권을 부여하다가 장기 처리 분할 상환 계획에 따라 유상 분배 또는 임대해야하며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에 있어서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재국유화하고 구조 조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사유화를 꾀하여 대충적 사유화의 일환으로 노동자, 투자자 정부의 공동 투자 방식에 근거한 사유화를 추진하여 북한 주민에게는 기초 자산의 형성과 경영에의 참여 의식을 제고시켜 주는 반명, 투자가에게는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른바 사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중적 사유화를 위해 국영기업의 구자산 가치에서 일정 비율을 소위 다용도 사유화 지분 증서로서 북한의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무상 배분해야 합니다. 둘째로, 남북한 경의선 복원입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철도운송수입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한반도-중국-러시아-유럽 연결 철도망 구축으로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TCR(중국 횡단 철도)와 TSR(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물류전지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상징적 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남한의 고부가 기술집약산업 발전과 유휴설비를 북한으로 이전, 생산시설의 효율적 재배치와 활용이 가능하고 특히 북한의 경우 노동집약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대규모 S.O.C 사업입니다. 이 S.O.C 사업의 주된 목적은 북한 주민들에게 당장에 먹고 살 돈을 주기 위해서, 또 유통구조와 생산구조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 북한 주민들의 지원수요를 맞춰주기 위한 자급자족의 한 방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재화를 공급함으로서 그들에게 시장경제를 적응시켜 반시장정서를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잠재가치 7천조원, 남한의 24배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북한 광물자원의 개발이나, 도로 교량 및 주거지 건설, 식료품/생필품 조달 사업 등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해당 사업들은 민간 지부로 따로 운영되어, 남한의 민간기업들이 직접 진출을 추진하였을 때, 북한의 민간부분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경제를 개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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