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경영 및 행정-교원평가의 현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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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청소년들의 상당 부분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에 따라 자아가 형성되고 능력을 키우면서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은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아가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이 교육 개혁을 함으로써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유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둥이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교원평가제란 학교 선생님의 지속적인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교장ㆍ교감ㆍ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근무평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무평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사의 학습지도,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생활지도, 업무 등에 대해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공개 제도이고 상대평가이면서 교감승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가운데 권위주의적 학교운영을 지속하는 기제가 되어왔습니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근무평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아니라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이중의 새로운 평가제도입니다. 이 교원평가제는 2000년에 도입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전국 48개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이후,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2009년에는 전국 1,570개교를 시범운영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2010년 3월, 올해부터 시도교육규칙에 근거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논의되어졌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 시기는 평가하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매년 6~7월 중, 즉 1학기 말에 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동료교원 평가는 매년 10월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동료교원 평가의 구체적인 시기는 학교에서 결정되며 그 결과는 교사 개개인에게 통보됩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장에게 제출합니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을 실시하여 교사의 능력을 신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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