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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후.hwp
  • 등록인 wjdgusquf
  • 등록/수정일 25.06.04 /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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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론
2.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
3.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문제점
4.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개선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세분화된 등급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세분화된 등급을 통해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등급 분류는 종종 장애인의 현실적 지원 필요도와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동일한 3급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적응 능력, 직업능력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되어 획일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현행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증과 경증이라는 단순한 분류체계를 채택하면서도, 개별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구체적 지원 필요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행 장애등록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현행 제도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인권적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 본인이 담당했던 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기존 등급제에서는 2급으로 분류되어 주로 생활시설 입소나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유받았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개인의 자립의지와 능력을 인정받아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통해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현행 장애등록제도는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등급 판정과정에서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일한 장애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판정기관이나 판정의사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는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도구와 판정기준을 도입하였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의학적 진단을 넘어선 다면적 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판정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시 재평가를 통해 판정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면에서도 현행 장애등록제도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등급중심 서비스 체계는 등급별로 세분화된 서비스 기준과 절차로 인해 행정적 복잡성이 높고,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장애인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제도는 중증과 경증의 단순한 분류체계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개별 서비스 계획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본인이 근무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 서비스 상담과 계획수립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 운용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현행 장애등록제도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등급별로 고정된 급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의 경직성이 높았고, 장애인의 실제 지원 필요도와 무관하게 등급에 따라 기계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제도는 개별 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실제 지원 필요도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복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도가 낮은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적 기준과의 일치성 측면에서도 현행 장애등록제도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에서 제시하는 장애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인권적 접근은 현행 제도의 철학적 기반과 일치한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의 일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이 국제사회의 동향과 보조를 맞추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이는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통한 제도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반이 되고 있다. 본인이 참여한 국제장애인복지세미나에서도 우리나라의 장애등록제도 개편이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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