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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선별적(선택적) 복지는 사회복지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습자 본인은 두 관점 가운데 어느 관점인지를 근거(혹은 실제 사례)를 들어 제시해 주세요.
1. 서론
2.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특성
3. 선별적 복지의 개념과 특성
4. 본인의 복지관점과 근거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특성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이 시민권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관점에서는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적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편적 복지의 철학적 기반은 평등과 사회연대의식에 있으며, 복지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가진다.
북유럽 국가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보편적 복지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의료, 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며, 이를 위해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보편적 복지의 요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제도를 들 수 있다. 처음에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도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에게 지급되면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추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복지 수급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행정적 효율성이 높다. 복잡한 자격 심사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서비스 전달 과정이 간소화된다. 셋째,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모든 시민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림으로써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조세부담률이 불가피하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부유층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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