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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과 소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시

  •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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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5.05.03 /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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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과 소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1. 서론
2.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주소와 생활 실태
3.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문제점
4.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주소와 생활 실태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바라보면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수치를 보면 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인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그 단면을 보여준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20퍼센트 미만이라는 현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나타낸다. 본인은 이러한 수치를 접할 때마다 단순한 숫자 너머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 자존감,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떠올리게 된다. 단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박탈당한 것이라 느껴진다.
주변에서 본인의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 중에도 이런 현실이 드러난다. 중증장애를 가진 지인의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3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그나마도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한 중소기업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업무환경은 열악했고 승진이나 임금 인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형식적 고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구조나 분위기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적 낙인과 기업의 편견, 적절한 직업훈련의 부족이 맞물리며 장애인들은 노동시장 바깥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장애인의 고용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는 점은 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이 월 3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해당 금액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두 제도를 모두 수급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더군다나 수급 조건이 너무 엄격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하더라도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구조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본인은 이러한 제도를 접할 때마다 ""과연 이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은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한 예로, 본인이 만난 한 장애인은 단기 알바를 몇 번 하다가 소득 기준을 초과해 연금 수급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본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런 제도가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스스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는 시도조차 제도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게 되니,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단지 제도의 결함이 아니라 장애인을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려는 인식이 제도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은 제도 밖에서의 희망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민간 지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본인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자라면서 장애인 가족들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여러 번 목격한 바 있다. 민간 기업의 후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역의 복지관이나 자활센터는 시설이 열악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그 대상은 주로 경증장애인에 한정되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사실상 참여조차 어려운 구조였다.
민간 차원의 접근이 지속가능한 지원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접근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본인이 참여한 지역 봉사활동 중에도 몇몇 장애인 가정은 복지관의 존재조차 몰랐고, 알고 있더라도 물리적 이동이나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누구에게 닿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본인은 이러한 괴리가 현장에서 더욱 실감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그 제도가 마치 멀리 있는 언덕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 문제는 단지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제도와 현실, 구조와 인식 사이에 놓인 이 괴리를 좁히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인을 동정의 시선이 아닌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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