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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후.hwp
  • 등록인 wjdgusquf
  • 등록/수정일 25.04.13 /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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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후에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론
2.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
3.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문제점
4. 장애등록제도의 개선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
장애등급제는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의 기준으로 기능해왔다. 1급부터 6급까지 나뉘어진 이 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분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비인간적 요소가 깔려 있었다.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숫자로 구분하고, 그 숫자에 따라 지원의 폭과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은 결국 사람을 하나의 데이터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단순히 장애의 정도를 수치로 환산하는 기준은 복잡한 인간 삶의 다양한 조건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같은 등급에 속한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필요와 상황은 천차만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배제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기계적인 분류 방식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을 겪는 장애인들의 사례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곤 했다.
새롭게 도입된 장애등록제도는 그러한 획일적 기준을 탈피하여 개인의 삶의 조건과 환경, 지원 필요도를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변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숫자로서 장애를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존재하며 어떤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자, 제도가 인간 중심으로 한 걸음 나아간 사례라고 생각한다. 특히 나도 일상 속에서 경증 장애를 가진 지인을 가까이에서 보며 과거 제도의 경직성을 체감한 적이 있었다. 그는 특정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조기기 지원에서 제외되었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반면 현재는 그의 실제 생활 조건과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삶의 질이 많이 나아졌다고 말한다.
장애등록제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증’과 ‘경증’이라는 두 가지 구분 방식으로 단순화하면서도, 그 안에서 개별적인 필요를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경증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의료비 감면 등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삶의 고통과 무관하게 제도적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복지의 목적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지금은 그런 방식보다는 장애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복지 담당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과거보다 권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변화를 통해 제도의 전환이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전에는 오직 중증 장애인만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경증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신체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장애의 정도보다는 실제 필요한 활동지원의 양과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혼자 외출하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단순히 수치상의 등급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나 역시 최근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한 토론 수업에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제도가 단순히 숫자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새삼 깨달은 적이 있다.
현재의 변화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행정적인 절차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며, 실제 서비스가 현장에서 장애인의 필요에 맞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향 자체는 명확하게 이전보다 인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 자체가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내가 바라보는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체계의 전환을 넘어, 결국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변화가 계속 이어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 안에서 평등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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