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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 2.hwp
  • 등록인 wjdgusquf
  • 등록/수정일 25.03.24 /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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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1. 서론
2. 본론
2.1.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개념과 원인
2.2. 인구감소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
2.3.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사례
2.4. 시장이라면 시행하고 싶은 출산 장려 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2. 본론
2.1.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개념과 원인
저출산과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노인이 늘어난다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왜 청년층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는지, 왜 노인이 되었을 때 불안한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개인의 가치관 변화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이라고 느낀다.
본인이 실제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나 가족들의 삶을 보면,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감히 시도할 수 없는 ‘도전’처럼 느껴진다. 한 친구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며 말한 적이 있다.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찬데, 나중에 아이까지 키울 자신은 없어.” 이 말은 단순히 본인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함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주거 문제만 봐도, 수도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한 전세나 월세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부모의 지원 없이는 기본적인 삶조차 시작하기 힘든 구조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보육비와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는 대신 현재를 버텨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한 학습의 과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처럼 여겨진다. 본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여섯 번 학원에 가는 생활을 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실감하게 된다. 단지 학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피아노, 미술, 영어, 수학까지 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한다. 부모가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축복’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 구조 역시 청년들에게 큰 벽으로 작용한다. 본인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채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상황에 지쳐간다.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여성의 경우, 취업 후에도 결혼과 출산을 하면 경력 단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직장 내에서는 여전히 육아를 이유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결단이 되어버린다.
고령화 문제는 이와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그만큼 청년층이 많아 사회 전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본인은 부모님 세대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느낀 것이 많다.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실질적으로 요양 시설이나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구조다. 특히 지방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는 도심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는 국민 건강과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무엇보다도 본인은 이 모든 문제들이 국민에게 ‘이 사회는 더 이상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느낀다. 단지 출산을 장려하거나 복지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살기 힘들다는 말이 이렇게 자주 회자되는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불균형과 불안의 반영이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수치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런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어떤 정책도 그저 표면적인 숫자를 채우는 데 그치고 말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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