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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이 각국에 미친 영향과 대책 및 시사점00

  •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이 각국에.hwp
  • 등록인 konggong12s
  • 등록/수정일 25.02.15 /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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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이 각국에 미친 영향과 대책 및 시사점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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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타국에게 무차별적인 과세를 부과하는 팍스아메리카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많은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긴장되게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여 관세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는 보조금,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해당 국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정부 보조금 등을 관세율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무역법 301조나 관세법 338조를 발동할 수 있으며, 무역 적자국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글로벌 무역 규범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가 공정한 무역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도 규제나 쿼터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호관세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은 인도, 브라질, 베트남, 아르헨티나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전략은 피터 나바로 고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1974년 도입된 무역법 301조와 관세법 338조를 발동할 수 있으며, 이 법들은 외국의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하거나,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이 각국에 미친 영향과 대책 및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트럼프의 관세부과 정책
1) 조세정책 분야
가. 법인세율 인하
나. TCJA 연장
다. IRA 축소
라. 디지털세 유보
2) 관세정책 분야
가.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제정
나.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도입
다. 對 중국 관세정책 강화
라. 한ㆍ미 FTA 등 무역협정 재협상
2. 트럼프 정부의 관세인하 정책 현황
1) 한국과의 관세부과정책
2) 중국과의 관세 협상
3)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관세 유예
4)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정책

3. 트럼프 정부의 관세인하 정책 문제점
1) 불균형적인 감세 및 특정 산업 편향
2) 기업들의 불확실성 증가
3) 소비자 혜택 부족
4)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
5) 재정 적자 심화
4. 트럼프 관세부과정책 해결방안
1) 국제 협력을 통한 무역 긴장 완화
2)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
3)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5. 트럼프 관세부과정책 시사점
1) 무역 보호주의의 위험성
2) 세계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3) 정치적 리스크와 국제 관계
4)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부담
5) 관세와 기술 혁신
6.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공용, 2009, 관세론, 관세 감면세제도 요약정리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법, 법문사, 2003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윤주한, 관세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조영정, 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
-법무법인세종, 트럼프 당선과 미국 조세 · 관세 정책의 변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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