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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방송대 24학년도2학기 주식회사법 C.hwp
  • 등록인 ssonda11
  • 등록/수정일 25.02.02 / 25.02.02
  • 문서분량 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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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본문일부/목차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년 12월 19일 F 주식회사가 분할되며 건설사업 부문을 승계해 설립된 회사이다. 2011년 12월 30일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C 주식회사는 광양시 I 일대에서 J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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