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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산업복지> <일>의 개념

  • 산업복지 일의 개념.hwp
  • 등록인 cjw1589
  • 등록/수정일 23.12.11 /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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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산업복지의 개념
1) “산업복지” 및 유사용어의 개념정의

2. 일의 개념
1) 일과 유사개념 : 노동, 근로
2) 근로에 대한 법적 정의
3) 일, 근로, 노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

○ 근로복지기준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근로복지정책이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근로복지에 있어 제외됨

- 동법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에서는 근로복지사업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으로만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며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라고 언급한 바 있음. 이에 동법에 의한 근로복지 내에 상술한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됨을 유추할 수 있음

○ 함철호(1992)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지칭하는 용어로써 산업복지, 직업복지, 근로자 복지, 근로복지, 노동복지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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