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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dove4949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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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생활법률 3학년)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사업장 내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구제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노동부
3) 노동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
Ⅲ. 결론
참고문헌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우리나라는 1923년 7월 1일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의 형식적인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남녀의 결합관계에 있어서 법률혼주의가 아닌 사실혼주의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해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또한 민법 제 812조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법적으로 사실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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