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주는 것에 대한 생각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 가정폭력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 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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