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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sonda11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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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손해배상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손해배상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 본문일부/목차
-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2) 재판의 진행 과정
2. 판결 이유(근거)
3. 평가
참고문헌
손해배상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지율 스님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다. 2012년 9월 18일 조선일보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기사를 냈다. 기사에서는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 8개월간 중단되어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원고에 따르면 터널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이며, 그에 따른 손실액은 145억 원인데 기사에서 손해가 6조 원이 넘는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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