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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장애인복지론(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장애인복지론.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sonda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02.14 /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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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장애인복지론(공통)

<과제명>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본문일부/목차
선정 주제 : 장애인 탈시설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권리 관점에서의 논쟁
3. 문제점

나. 향후 과제에 대한 생각

참고문헌

선정 주제 : 장애인 탈시설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수는 1557개소이다. 거주시설에는 지체장애인거주시설,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시각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공동새활가정, 단기거주시설 등이 있으며,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는 2019년 기준 29,662명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당시 마로니에 8인으로 불리던 석암재단은 비대위 농성을 시작하며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고 탈시설을 촉구하였다. 탈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는 활동지원 대상 제한 폐지,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자립주택 제공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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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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