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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상법심화(B.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sonda11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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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상법심화(B형)
<과제명>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 본문일부/목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3) 제3심 대법원 판결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시스네트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데이콤이다.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화, 무선통신, 전용회선 등의 유무선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1은 피고인 주식회사 데이톰의 강남지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03년 11월 12일 피고의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소외1과 다음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표1>과 같다.
- 연관검색어
- 상법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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