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sonda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02.07 / 23.02.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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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부동산법제 (공통)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본문일부/목차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2)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3) 문제 상황에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4)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 참고문헌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권리자)가 타방 당사자(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등기법상의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 또는 등기수취청구권과는 구별된다. 등기인수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등기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등기인수청구권의 이해를 돕는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등기신청권이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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