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기 위해 미국의 달러화를 평가절하하고,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네덜란드 길더화. 벨기에 프랑화를 평가절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스미소니안회의에서는 브레턴우즈체제의 중요한 골격인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찬 노력으로서, 고정환율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다만 환율의 변동폭은 종전의 상하 1%에서 상하 2.25%로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스미소니안 체제의 성과는 단기에 그쳐 1973년 2월 미국이 다시 달러화를 10% 평가절하함으로써 붕괴되었고, 그 결과 세계 주요 통화의 환율결정은 변동환율제도에 의존하게 되었다. 결국 1976년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F 잠정위원회(Intehm Committee)는 세계 각국이 독자적으로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정식으로 결의하였는데, 이로써 브레턴우즈체제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었던 고정환율제도는 붕괴되고, 세계 각국은 점차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여 국제통화 금융제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3. 신국제경제질서의 형성
국제통화제도의 변혁과 더불어 1970년대에는 무역 및 기타의 국제경제관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73년 가을에 일어난 제1차 석유파동과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국제경제질서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의 태동이 었다.
1973년의 석유파동은 중동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OPEC의 유가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비산유 개발도상국들로서, 국제수지 운영상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
비산유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는데. 외화획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다.
더욱이 OPEC 국가들의 석유무기화 성공에 크게 자극받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워 자원을 국유화 ․무기화하는 한편, 선진국 중심으로 되어 있던 기존의 국제경제질서를 타파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평등하게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독립한 신생 개발도상국들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서 모여 회의를 하고 결속을 다짐하였는데, 이들의 모임은 후에 비동맹회의(Non-Aligned Nations Conference)로 발전되어 갔다. 비동맹회의의 참가국인 제3세계 국가들은 그들의 정치적 독립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서로의 결속과 공동노력을 다짐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국제경제질서가 선진 제국과는 경제 ․사회적 여건이 전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 명목상으로만 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기존 질서의 과감한 개선 내지는 개혁을 UN 산하의 여러 국제기구들을 통하여 수차례 요구하였다.
원래 남북무역문제는 1964년에 설치된 UN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다루게 되어 있었다. UNCTAD는 창설 이래 남북무역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위해 개발자금의 조달, 국제통화제도의 개선, 개발도상국의 채무문제, 일차산품의 가격안정과 교역조건 개선,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기술이전의 확대 및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원조문제 등을 다루어 왔으나, 그 업적은 아직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고 미미한 상태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UNCTAD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요구를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등의 내용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이들의 주장이 1974년 UN에서 채택됨으로써 신국제경제질서(NIEO)의 기본이 되었다.
NIEO는 선언적인 성격의 국제경제 질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을 열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경제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흐름에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참여하고, 또한 선진 제국들이 그들의 국제경제정책을 수립 ․ 집행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국제경제관계의 커다란 변화이자 발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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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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