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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운송서류의 구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무역] 운송서류의 구비.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koko2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01.19 /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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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무역] 운송서류의 구비

[무역] 운송서류의 구비에 대한 레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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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무역] 운송서류의 구비 레포트 참고자료.

[무역] 운송서류의 구비 요약 및 정리한 과제물 참고용입니다.

목차 및 본문의 일부

* 참고문헌
[운송서류의 구비]

수출통관과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운송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국제무역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 상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송서류를 기준으로 거래가 성립되고 있다. 특히 신용장거래에서는 추상성에 의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고 있는 제반 서류를 정확히 갖추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상품을 선적하더라도 수출대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은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실제 무역거래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운송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하증권 ․ 복합운송증권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과 복합운송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반드시 따르는 필수운송서류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증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서류는 이미 설명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제6장 참조).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일반적으로 송장은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해 보내는 매매거래의 명세서이며. 수출대금을 청구하는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송장은 그 성격상 모든 매매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서류이다. 상업송장은 화물을 대표하는 선하증권과 더불어 국제무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운송서류이다. 상업송장은 법에서 정한 양식이나 기재사항은 없지만. 특정 매매거래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된 명세서이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매매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상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지불조건 ․총금액 ․수출업자 이름 ․수입업자 이름 ․포장방법 ․하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수출업자가 매매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이유는 이 상업송장을 근거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업송장은 수출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수입업자는 상업송장을 토대로 선적화물에 관하여 자세히 알 수 있고,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이 명세서에 의하여 수입화물을 전매할 수토 있게 된다. 또한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상업송장의 명세와 대조하여 실제로 계약한 화물이 도착되었는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3. 보험서류

만약 가격조건이 CIF나 CIP가 되면 수출업자는 반드시 보험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험서류는 보험증권과 보험증명서가 있다. 이 두 서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제7장 참조).
그러나 보험중개업자가 발행하는 부보각서(cover note)는 보험서류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영국의 로이즈보험시장에서는 반드시 보험중개업자를 통해서만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이때 보험중개업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보험료를 받았다는 영수증으로서 그리고 반드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각서로서 부보각서 (보험승낙서 )를 발행 한다.
이 부보각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중개업자간에는 보험증권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밖의 용도로서는 사용될 수 없는 성질이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보각서는 보험서류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신용장통일규칙 제34조 c).

4. 원산지증명서

무역거래에서 간혹 수입국은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국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구비를 신용장상에 명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음 두 종류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1) 일반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주로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국별 수입통계를 집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증명서는 일정 서식에 내용만 기재하고 서명하여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곧 발급된다.

(2) 관세혜택용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CO)

... (이하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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