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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작업장법.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koko2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01.08 /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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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법(Workhouse Act of 1696, 1722)

17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빈곤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하나는 빈곤을 죄악시하는 견해로서 빈곤은 자선과 구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태만과 낭비 등 도덕적 타락으로 이해되었다.
히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 구빈비용의 부담이 가중론자, 지주들은 빈민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정주법은 이 견해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런 억압적 빈곤관과는 달리 이윤추구적 빈곤고용론을 제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구제를 자혜적 시혜 대신에 그들을 산업현장에 고용시켜 그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국부의 증대와 구빈세 부담의 감소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빈곤에 대한 후자의 관점, 즉 보다 긍정적이고 관적인 관점은 효율적 산업과 무역을 진행하는 네덜란드와 직물산업에 있어서 필사적인 경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 나타났으며, 빈민과 실업자를 직물산업에 고용함으로써 국부를 증진시키자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17세기 후반 영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구빈원에 수용된 사람들이 수출품을 만들어 내는 네덜란드 구빈원 제도를 부러워했다.
그들은 네덜란드 인의 절약정신, 근면성, 원재료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덜란드에는 구빈원이 너무 훌륭하게 조직되어 있어 구걸하는 자가 없는 것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네덜란드의 성공사례를 참고로 하면서 산업화 과정에 있는 영국에서 필요한 노동력은 빈민들로부터 충원할 수 있으며, 공립 작업장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빈곤에 대해 박관적인 인사들의 주장에 힘입어 빈민에게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696년 작업장법이 제정되었으며, 브리스톨(Bristol)을 비롯한 몇몇 도시에 공공작업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작업장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작업장에 고용된 빈민들은 생산기술이 없었으며, 숙련된 노동자들과 경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1731년 10월 2일에 발표된 당시의 가장 근대적인 작업장으로 알려진 브리스톨 작업장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빈민들이 작업장에 고용되어 숙련된 노동자가 되어 어린 아이들과 숙련이 덜 된 빈민들을 도울 정도가 되면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 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려는 고용주들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작업장은 그동안 빈민들을 교육시키는 데 든 비용과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데 든 작업도구와 원료를 유지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즉, 작업장은 자체 연간 수입 전액을 모두 지출하
... (이하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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