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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koko2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01.02 /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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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자료명 :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레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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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 자료 참고자료.

목차 및 본문일부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

조선 이전시기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고조선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918- 1392년), 그리고 조선시대(1392-1910년)로 대별하여 조명할 수 있다. 먼저 고조선시대의 사회복지적 요소에 근접한 정책은 8조금법으로, 이는 사
회의 안녕과 ․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법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 시기는 국가차원의 구제정책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삼국시대에는 천제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 등을 풀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펼쳤고, 각종 재해에 대한 구제와 더불어 환과고독에 대해서도 구제를 실시하였다. 사례로 재해를 당한 빈곤한 백성들에게 관곡으로 구제하는 관곡진급, 빈곤한 환과고독을 구제하는 사궁구휼, 재해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는 조조감면, 재해를 당해서 빌려간 관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대곡자모구면, 춘궁기에 빈곤한 백성들에게 관곡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인 10월에 갚게 했던 진대법),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삼국공통 구제정책으로 전란시 등에 양곡을 방출한 창제 등이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시에 형벌을 감하거나 방면하는 경형빙수, 각종 재난을 왕 자신의 부덕으로 돌려 근신하는 왕의 책기감선 등도 있었다. 이러한 삼국시대의 임시적인 구제사업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상설구빈기관 등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중세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자선사상에 영향을 받아 구제정책에 대해,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정책을 전개하였다. 고려시대의 구제정책은 상설구제기관과 임시구제기관으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상설구제기관으로는 광종 14난953년에 설치되어 빈민과 행려자 등의 구호와 치료를 제공했던 제위보(濟危寶), 노인과 환과고독 등을 수용하여 치료와 구제를 제공한 동서대비원, 예종 7년(1112년)에 설치하여 빈민을 치료하고 약품을 제공한 국립 의료기관인 혜민국, 그리고 충선왕 2년(1310년)에 설치하여 의창과 상평창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재난에 대비한 유비창 등이 있었다. 한편 임시구제기관으로는 예종 1년(1106년)에 설치되어 재난시 빈민을 구휼하고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비상설구제기관인 동서제위도감, 예종 4년(1109년에 설치되어 제위보 등을 보완하기 위한 구제도감, 고종 45년(1285)에 설치하여 기근에 대비했던 구급도감, 그리고 충목왕 3년(1347년에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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