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 위기 극복에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 검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 위기 극복에.docx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aktjdqhdl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1.03.21 / 21.03.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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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미래에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국가 위기. 그 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정부형태에 대한 검토를 하는 레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재 정부형태에서의 통제 방식 (전통적 행정방식) (2) 현재 통제방식의 문제점 1) 효과성 2) 형평성 3) 적절성 (3) 현재 정부행태에서의 사회적 비용 분석 1)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효과지수 2) 국가위기 고통지수 3) 효과성, 형평성, 적절성 분석 (4) NPM, NPS, NG의 검토 1) NPM의 검토 2) NPS의 검토 3) NG의 검토 3. 결론 1. 서론 2020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염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사스, 메르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전염이 되는 에볼라와 달리 높은 감염률을 보이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보이고 있다. 수 많은 감염자와 이로 인한 환자 및 사망자들로 인해 현대사회에 들어 가장 통제가 강한 정부가 되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위기상황에서 통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통제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제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게 되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통제방식은 과거 전통행정의 일방적인 통제방식이다. 이 통제방식은 강력함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그 증거로 통제적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확진자 수의 증가 그리고 경제적인 큰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위의 부작용들을 보완가능한 더 우월한 통제방식이 존재할 것이고 그 통제방식을 가능케 할 정부행태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과 그 정부행태를 찾아서 입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는 코로나19 뿐만이 아닌 그 외의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합한 정부형태가 필요하므로 이 연구는 미래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통제에 현재 정부형태 보다 적합한 정부형태는 없을 것이다.’ 2. 본론 (1) 현재 정부형태에서의 통제 방식 (전통적 행정방식) 현재의 통제방식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침을 정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 지역적 유행개시, 2단계 - 지역유행 급속전파,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 전국적 대유행으로 총 5단계로 나누어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모임이나 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고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이 거의 소멸되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따르게 된다.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이 가지는 정확성과 전문성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마다 적용되는 통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단계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행동과 모임을 제한하며 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고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된다. 따라서 그 통제의 기준은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통제방식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이므로 전문성, 정확성 등이 결여되며 비효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의 관리와 국민의 피해는 두 마리 토끼와 같다. 경제를 선택한 국가에서는 경제적 피해는 감소시킨 반면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방역을 선택한 국가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은 그 중간에서 균형점을 찾아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방법은 정부의 구조적 시스템인 정부행태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2.5단계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막심하다.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매출이 감소하였고, 매출은 평균 45.7%로 반토막이 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의 통제방식은 실패했다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통제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무엇일까? 그리고 우월전략 통제가 가능한 정부형태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효과성, 형평성 그리고 적절성으로 보고 이 3가지 원인을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현재 통제방식의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력한 통제와 경제적 손실은 두 마리 토끼와 같다.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하게 되는 모습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두 선택 사이에는 균형을 이루는 전략이 존재할 수 있다. 즉, 효율적인 통제를 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제전략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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