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친족상속법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0k 법학4 친족상속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친족상속법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11.14 / 20.11.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6,9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이혼離婚의 효과 A는 오랫동안 암癌으로 투병중이었던 아버지 X를 극진하게 간호하였다 아버지가 약 8억원의 재산 구체적인 상속가액 얼... 6 pages 7000 원

생활법률34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찾아 쓰시오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내 성희롱비사법적권리구제기관 법률구... 13 pages 7000 원

생활법률3공통)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효력 법정상속인과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최저임금액과 근로자임금체불... 8 pages 6000 원

생활법률3공통) A남 만45세와 B여만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이혼방 8 pages 5000 원

생활법률3공통)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 12 pages 6000 원

보고서설명
친족상속법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0k 법학4 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30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부부간의 동침의무와, 부부간의 정조의무, 남편의 경우 처자식 부양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여 부부간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면 부부간의 이혼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가 문제가 된다. 즉, 유책에 따른 이혼사유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야구선수인 조00씨와 배우인 최00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조모씨가 바람을 핀 것이 문제되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망각하여 이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진술만을 통해 정황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경우 위자료 보상 등을 합리적으로 해주기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로 판결요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이혼,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예: 갑남과 을녀간의 혼인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이 장에서는 친족상속법-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유책주의 2. 재판상이혼 이혼청구 3. 관련 판례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6.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년 07월 25일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엄경천, 2015, 법무법인가족,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사유는 확대 -한기찬, 2014,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 소크라테스의 이혼 청구, 재미있는 법률여행 2 - 민법 가족법,

연관검색어
친족상속법4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친족상속법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11.14 / 20.11.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친족상속법4-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0k 법학4 친족상속

판매가격 : 6,9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