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koko2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9.22 / 20.09.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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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자료명 :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간략한 요약 및 정리자료.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A+ 과제물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제3의 길 정책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은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장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에 대한 강한 강조를 포함하고 있다(Green-Perdersen, van Kersbergen, & Hemerijck, 2001 : 309).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은 복지가 갖는 투자적 성격, 생산적 성격을 강조하며 복지와 성장,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투자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 뿌리내린 전통적 의미의 복지국가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Blair, 1998; Giddens, 1994, 1998). 첫째, 과세와 지출 대신 사회투자를 강조한다. 투자는 수익을 상정하는 개념이므로(Perkins, Nelms, & Smyth, 2004 : 33;김용순, 2007, 재인용), 이제 복지지출은 명확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투자국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사회지출은 수익을 창출할 투자이기 때문에 곧바로 경제정책의 한 요소가 된다. 즉, 사회정책은 성장과 효율에 복무할 때 의미를 갖게 되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충돌할 때 전자는 후자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Lister, 2004 : 163). 셋째, 사회투자의 핵심은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그 핵심 대상으로서의 아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다. 사회투자국가는 또한 좋은 인적자원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맥락, 경제활동의 포괄적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강조한다. 지역사회가 아동과 더불어 사회투자국가의 또 다른 표적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Lister, 2004 : 163). 사회투자국가론은 강한 가족과 강한 지역사회는 강한 사회의 기본이라고 본다(Williams & Roseneil, 2004 : 185). 넷째,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사회지출을 소비적 지출과 투자적 지출로 이분화하기 때문에 소비적 지출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 하며, 자산조사를 동반하는 표적화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다섯째, 시민권을 주로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봤던 구좌파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기회의 제공과 복지의 제공이 국가의 의무라면, 유급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는 것이다(Lister, 2004). 여섯째, 사회투자국가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에 관심을 가지며, 불평등의 해소보다는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에 더 관심을 갖는다. 기든스는 이제 복지국가는 소득이 아니라 기회를 재분배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국가는 이제 시장의 실패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기보다는(passive risk system)인적자원에의 투자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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