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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윤창호법에 대하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윤창호법에 대.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6.26 /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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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과제물 기본권의기초이론... 5 pages 1500
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윤창호법 배경
2. 윤창호법 내용
3. 윤창호법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18년 9월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20대 군인이 휴가를 나와 귀가하던 길에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 청년 이름이 바로 윤창호였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윤창호법 배경
2. 윤창호법 내용
3. 윤창호법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윤창호법 배경
201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3회 이상 습관적인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형량을 상향하고 자동 운전면허취소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럼에도 2015년 내지 2017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만 보더라도 6만 3,685건에 이르며 사망사도 3만 7,000여명 이상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편, 6만 3,6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에 해당하는 2만 8,009건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낸 교통사고로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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