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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소기업의 정의.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4.28 /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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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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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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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군 또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기업규모의 면에서는 중소규모 경영에 속하는 기업이지만, 반드시 어떤 범위의 규모에 속하는 기업만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할 경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많기 때문이며. 중소기업의 정의가 시대와 업종 및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양적 정의가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질적 정의가 전혀 적응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단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정의의 기준을 질적 특성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음이 현실적인 경향이라 하겠다. 따라서 실정법상 규정된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총자산, 자본금,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 양적인 기준과 경제지원정책. 기업의 사업활동형태, 생산품의 라이프사이콜(life cycle), 기업경영의 동기 등과 같은 질적 기준에 의하여 대기업과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적 및 질적 척도에 의해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은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서비스업의 규모기준의 확대로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업 ․ 건설업 ․ 운송업은 300인 미만, 자본금 30억 이하의 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 종합 소매법, 호텔업, 휴양 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방송업은 300인 미만, 매출액 300억 이하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데마파크 운영업은 200인 미만, 매출액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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