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sojucaf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3.18 / 20.03.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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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개념 1) 정의 2) 제도 자체 찬반논리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도입배경 4)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논란 1) 연혁 2) 연도별 추이 3)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최저임금 적정 수준과 근거 1) 최저임금제 인상 논란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2) 적정 수준과 근거 (1) 적정 임금 수준 (2) 근거 ① 대량 실업 유발 ② 빈곤완화에 비효율적 ③ 자영업자들의 타격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개념 1) 정의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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