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수당식 공적연금.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3.17 / 20.03.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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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자료명 :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A+ 과제물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해당 국적을 가진 사람,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등)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연금제도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부조식 공적연금과 같으나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받지 않고 연금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부조식 공적연금과 다르다. 즉 연금수급권을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식 공적연금과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고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에서는 기여금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짧은 자들에게 연금수급권이 없거나 제한된 반면 사회수당식 연금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기여금 지불 없이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금제도에서 수급권은 과거의 소득활동 여부 또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정한 일정한 인구학적인 조건을 갖춘(해당 국적 소유,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 등) 사람에게 주어진다. 연금급여액은 과거의 경제활동 및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이러한 연금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금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 유형만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이 유형과 다른 유형을 같이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수당식 연금의 형태로 최저보장연금(Guarantee Pension)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비례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최저보장연금보다 적은 소득비례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최저보장연금을 받는다. 스웨덴 국민은 소득비례연금이나 최저보장연금 중 금액이 많은 연금을 하나만 받을 수 있다. 40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만 완전 최저보장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스웨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면 부분 최저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분 최저보장연금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최저보장연금 은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비례연금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다.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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