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3.16 / 20.03.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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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 A+ 과제물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에 베르사유조약(Versailles Treaty)에 의해 국제연맹의 독립기구로 창설되었다. 한국은 1991년 UN의 회원국이 되면서 152번째로 가입했다. 이 기구는 정부 대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등 3자 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기구이지만 완전히 노동자만 대변하는 국제기구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조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로 제정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발전과 국제화에 공헌을 많이 하였다. 조약은 비준 시 강제성을 가지는 반면, 권고는 비준 시 강제성이 없고 기준설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94년까지 175개의 조약과 권고가 제정되었으며, 이 증 사회보장과 관련된 조약과 권고는 15개이다. 1952년 제35회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에서는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에 관한 세 가지 기본원칙과 비용부담의 공평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1953년에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사회보장회의에서 열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의 보편성에 관한 원칙으로, 사회보장은 인종, 국적, 종교, 연령,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사회보장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비용부담의 공평성에 관한 원칙으로, 비용은 국가 또는 사용자 혹은 양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노동자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기여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현재 노동자가 지불하고 있는 기여금은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인하하고 폐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정 최저액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는 균일급여의 원칙과 과거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비례급여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행정체계의 단일화에 관한 원칙으로,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단일한 행정체계를 통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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