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적연금]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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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공적연금]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 [공적연금]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공적연금]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 A+ 과제물 [공적연금]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 공적연금은 급여지급 방법에 따라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로 분류 수 있다. 정액급여는 과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형태이다. 정액급여는 일반적으로 연금급여액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부조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에서 흔히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한편 정액급여는 다소 드물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식 연금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체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일본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지불방식에서는 소득에 비례한 정률의 기여금을 지불하는 형태와 정액의 기여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자에 속하고 일본만 후자에 속한다. 정액급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체로 재원이 누진적인 일반조세나 소득에 비례한 기여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액급여 수준은 대체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즉 정액급여만으로는 소득보장이 미흡하다. 셋째, 따라서 비교적 정액급여 수준이 높은 아일랜드,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식 소득비례급여 등을 통해 소득을 보충해 주고 있다. 소득비례급여는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또는 생애근로기간의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는 연금형태이다. 소득비례급여는 일반적으로 연금급여액에 필요한 재원을 기여금에 의존하는 기여연금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기여연금인 소득비례연금은 기여금에 정비례하는 연금과 비례하지만 정비례하지는 않는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준비금제도와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이 전자에 해당하며, 사회보험식 연금은 후자에 해당된다. 한편 사회보험식 연금의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이 기여비례적 부분(소득비례부분)과 소득재분배적 부분(균등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소득비례연금은 국가에 따라 단일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연금, 특히 사회부조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인 정액연금을 보충하는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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