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3.09 / 20.03.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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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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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A+ 과제물 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는 한시적인 빈곤가족지원프로그램(TANF), 보충적 보장소득(SSI),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stamp)등이 있다. 1996년 클린턴 정부에서 실시되었던 저소득아동가정지원(AFDC: Aids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프로그램을 TANF으로 전환하였는데, 수급아동 부모의 자립과 책임이 강조되고 급여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수급요건이 강화되었다. TAI는 기초적인 건강과 안전욕구를 지키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는 가족의 아동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기금과 주정부기금에서 재정을 충당한다.U SSI는 매월 빈곤 노인과 빈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현금부조로 수급 대상에 따라 노령자, 시각장애인,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TANF와 SSI의 수급권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의 수급권자가 된다. 메디케이드는 자식이 있는 저소득 가족, 저소득노인,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의료빈곤층을 위한 제도다. 푸드스탬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밖에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130% 미만의 소득자에게도 지급된다. 미국의 TANF는 우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조건부 수급과 유사하고 SSI는 과거 생활보호와 유사하다. 그리고 GA(Genera1 Assistance)는 긴급구호제도와 그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다.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1949년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나 1966년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로, 그리고 1988년에는 다시 소득지원(income support)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또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서 주거비용에 대한 보조를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현행 영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크게 여덟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소득 및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means test)에 기초하여 수급권자를 선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보장 관련 지출에서 공공부조의 비중이 30.4%를차지하여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지원(IS)은 노령, 질병, 장애, 부양책임 등의 이유로 노동을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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