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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타 개념과 범위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타 개념과 범위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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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타 개념과 범위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타 개념과 범위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타 개념과 범위> A+ 과제물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타 개념과 범위

유럽의 경우,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아주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그 대신에,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사회보장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Abel-Smith, 2008).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이 사용하는 ‘사회적 보호’라는 용어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적 보호에는 법령에 의해 도입되지 않은 민간제도도 포함된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경우,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회적 보호는 사람들에게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공적인 조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Holzmann, Sherburne-Benz, & Tesliuc, 2003).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더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Abel-Smith, 2008).

이러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영국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현금 급여만을 사회보장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 서비스라는 용어가 사회보장, 의료, 교육, 주택,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급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2/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연방정부 수준의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은 노령 ․ 유족 ․ 장애보험(OASDI)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은 주정부 수준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구분되고 또한 공공부조와 구분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공공부조라고 부르는 것을, 미국에서는 복지(welfare)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란 용어도 대략적으로 사회보장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간행한 홍보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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